무면허음주운전 선처성공한 사례와 변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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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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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선처성공한 사례와 변호전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성공한 사례와 변호전략"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음

2) 본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차량을 이용함

3) 심야음주단속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던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달 알코올을 섭취한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음복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정지기간 동안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금요일이었으며 다음 날 본가를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을 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예정이었기에 집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가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면허가 없는 상태였지만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가를 향해 가던 중 심야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음주수치 0.06%가 확인되었고 무면허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주취운전변호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동주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으로 무면허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합범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경합범죄: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을 지칭하며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규정 기준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또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범죄로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전담TFT 구성 후 아래와 같은 방어전략에 돌입하였습니다.

- 짧은 기간 내 재적발된 것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점

- 주취운행 중 2차 사고 등을 통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차를 처분한 점

- 단속 당시 음주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높지 않았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재범 의뢰인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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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고수치로 적발되었으나 실형 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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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벌금 9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처성공한 사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전문가를 찾는다면 정확한 변호전략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충분히 감경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