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적발 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적발 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0.08% 이상의 음주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소유한 자차는 그의 아내가 대신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외출하게 되었고,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는 식당 근처의 유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모임이었기에 술자리는 점점 길어졌는데요. 

의뢰인은 주차 비용이 우려되어 차를 비용이 저렴한 다른 공영 주차장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좁아 주차에 미숙한 아내가 이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술을 적게 마셨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에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는 것을 이상하게 본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어 급히 저희 동주로 찾아와주셨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무면허 음주운전 조력

먼저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과거 면허 취소 경위, 사건 당일 가족 모임 및 술자리 상황, 공영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려 한 이유와 과정, 적발 상황 등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사건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할 여지가 있음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를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담은 알코올 상담 및 교육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였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 운전이나 공공도로를 주행한 것이 아니라, 단거리 이동과 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부득이하게 선택한 행동이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시 받게 될 불이익 또한 알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