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음주운전 했음에도 실형 피한 의뢰인 사례

집행유예중음주운전 했음에도 실형 피한 의뢰인 사례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종료되기 직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날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를 가져왔기에 술을 한사코 거부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계속 되는 지인들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신 술의 양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탓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굳이 대리를 호출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의뢰인을 목격한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은 후 현장으로 출동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측정되었습니다. 낮은 수치였으나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로, 집행유예중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얻고자 급히 저희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조력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적발 된 사안인 만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전이라는 시점의 특수성.

-혈중알코올농도 0.048%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

-재범 의도가 없었으며, 음주 후 충분히 깼다고 판단했다는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

-적발 당시 목격자의 신고 외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없었다는 점.

위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정상참작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의 대리 기사 호출 내역과 의뢰인의 반성문, 금주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법원에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반성하고 개선 노력을 했는지를 법원에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집행유예중음주운전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이 제시한 논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