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음주단속에 적발 된 재범 의뢰인 선처 성공한 사례

아침음주단속에 적발 된 재범 의뢰인 선처 성공한 사례 

아침음주단속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

2. 회식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옴

3. 다음날 출근길 아침음주단속에 적발 됨 

아침음주단속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적당량의 술을 마신 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끝나자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전날 마신 술이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다소 무거워지고, 머리도 약간 맑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출근 도중, 경찰이 아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에 이르는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숙취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아침음주단속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아침음주단속 조력

•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점.

아침음주단속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