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내고 도주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뺑소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늦은 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호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은 도로에 차도 별로 없고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기운에 흐릿해진 정신 상태와 어두운 밤의 상황이 겹치면서 의뢰인의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의를 기울였을 도로와 행인들도 그의 눈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또한 무뎌져 있었습니다.

차량을 몰고 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 도로를 건너고 있던 행인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음이 들리자, 그제야 무언가를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적용규정 

▶ 일반 도주치상 처벌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 적용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처벌 규정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뺑소니 조력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도주했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또한 원만하게 이루어냈다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질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 상태, 사고 당시의 상황, 뺑소니 혐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비 및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피해자도 결국 합의에 응해주었고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 대리운전 호출 실패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고의는 없었다는 점, 사건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갖 있다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에까지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