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벌금에 성공한 초범 의뢰인 사례

음주사고벌금에 성공한 초범 의뢰인 사례 

 

음주사고벌금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회식이 끝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옴

2)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선 변경 중 옆 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냄

3) 숙취운전으로 적발 되어 처벌 위기에 놓임

음주사고벌금 경위

음주사고벌금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사고벌금 조력

-의뢰인과의 1:1 면담 통해 법적 상황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진행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태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먼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숙취 운전의 경위와 의뢰인의 법적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전날 회식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한 점,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전치 3주의 부상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조정했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고, 평소 준법 운전 습관과 사고 후 즉각적인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자신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음주사고벌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중대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