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행정심판 구제에 약식벌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처음이라고 쉽게 선처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0.107%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노 씨

현행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그래도 처음인데…심지어 생계형인데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매우 냉정합니다. 

각 면허구제 절차마다 주어지는 기회는 단 한 번. 이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노 씨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노 씨께서는 새벽에 항구에 나가 수산물을 실은 후, 이를 각지로 유통하는 업무를 오랜 기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친한 거래처 대표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노 씨는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잠에 들고 맙니다.

약 1시간 정도가 흐른 후, 추위를 느끼며 잠에서 깬 노 씨는 ‘술이 좀 깬 것 같으니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얼마 가지 못해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이야기를 듣게 된 노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었고, 이의신청에 대해 접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도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고 맙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자는 음주운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다면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 초범이라도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 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노 씨가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양식을 참고한 반성문과 탄원서만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한 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했고요.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조력 ① 노 씨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조력 ② 노 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으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③ 노 씨가 현재 책임지고 있는 가족 수가 많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노 씨가 현재까지 담당한 업무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대체 가능한 직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표현했습니다.

조력 ⑤ 노 씨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⑥ 노 씨가 주취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리가 짧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⑦ 노 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적극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초범 노 씨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노 씨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음주운전  약식벌금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자칫 면허취소 처분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지만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으로 모두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건 특성상 형사적 및 행정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를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