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인용되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은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면허구제 절차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지 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정도를 넘어 신규 면허 취득까지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을 생계수단을 삼고 있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이때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단순히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면허구제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하면 면허구제는 어려워진다는 점을 전문가로서 조언드립니다.

2. 사건경위

지 씨의 면허가 취소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지 씨는 전 지역을 오가며 개인 또는 기업 간 거래를 연결하는 1인 사업자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큰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술자리가 그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미리 예약한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 약 1.1km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맞닥뜨리고 만 것이죠.

지 씨는 후회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확인되어 면허취소 1년 처분을 통보받게 되었죠.

지 씨는 어떻게 해서라도 면허만큼은 유지해야 했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 씨와 같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단순 적발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면허취소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면허구제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가 가장 적절한 면허구제 방법으로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조력 ① 지 씨의 직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 ② 지 씨의 경제적 소득에 의존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지 씨의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당장 수입이 끊기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조력 ④ 지 씨가 주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짧은 편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⑤ 지 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한 지 씨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한 사건의 경중이 최대한 낮게 평가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형 5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해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동시에 배정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조력을 찾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로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