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숙취운전 면허정지 감경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숙취운전 면허정지 감경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받은 의뢰인

연초에는 잦은 술자리와 모임 등으로 인해 음주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음주량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음 날까지 술의 영향이 남기도 하는데요.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되죠.

"숙취운전입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형사처벌 선처나 면허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발 직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책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면허취소2년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형 선고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하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 또래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죠.

최근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입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깊어지다 보니, 의뢰인께서는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지인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니, 어느새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모두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죠.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한 뒤, 아침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의뢰인께서는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았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만큼,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까지도 숙취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출근길 음주단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경찰은 호흡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께서는 거리낌 없이 호흡 측정에 성실하게 협조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측정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처분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음주운전 재범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는데요. 변호사는 상담부터 신속하게 진행했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정지 감경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6년 전 전력으로 비교적 긴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③ 숙취운전으로, 음주 직후에는 택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④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불안정한 운전 행위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제출하며, 기타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⑥ 70대 부모님의 통원 치료를 도맡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전략 ⑦ 생계형 운전자로, 면허가 2년 동안 취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⑧ 직장을 잃게 되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2년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에서도 예상 범위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죠.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이 확정될 수 있었으나,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ONE-STOP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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