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통지 받았으나 구제한 성공 사례

PM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통지 받았으나 구제한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PM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최근 전동 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가 대중화되면서 이로 이한 음주운전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 수단은 일반 자전거와 같이 누구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를 간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될 시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죠.

현재 이와 같은 PM음주운전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전문가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PM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였기에 늦은 새벽이 다 돼서야 술자리는 끝이 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통해 집으로 복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으로 인해 대중교통은 모두 운행이 종료된 상태였고, 택시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하죠.

그때, 의뢰인은 도로 한편에 주차되어 있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도 어플을 통해 집과의 거리를 확인한 의뢰인은 해당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동킥보드로 이동 중이던 의뢰인은 당시 번화가를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죠.

이후 음주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측정된 의뢰인은 PM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급히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PM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 100점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1년

4. 조력

면허 구제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은?

의뢰인의 경우,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지 약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구제 절차를 위한 신속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 및 생계 상황, 선처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오서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조력 ② 고의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 아니였음에도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 제출한 점

조력 ③ 당시 회사에서 제조 및 운송 업무를 병행하던 의뢰인의 직무를 언급하며 기존 처분에 대한 선처를 소명한 점

조력 ④ 운전 당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행 거리도 상당히 짧았던 점

조력 ⑤ 해당 사건 발생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포함한 법률 위반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5. 결과

PM음주운전 의뢰인의 면허 구제 절차 결과는?

위와 같은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구제 신청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구제 신청이 기각될 시 면허취소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라 할 수 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PM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