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았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았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신 뒤에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스로틀 방식이거나, 파스와 스토틀이 혼합된 방식의 전기자전거라면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자전거음주운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 영업사원으로, 최근 취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대학 동기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대학 동기들은 '취업을 축하한다'며, 의뢰인에게 술을 따라주기 시작했죠.

술자리는 자정이 되어서야 마무리됐고, 의뢰인께서는 택시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어느새 동기들은 모두 떠난 상태였습니다.

혼자 택시를 기다리던 의뢰인의 시야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전기자전거를 대여하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중심을 잃으며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께서는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전기자전거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이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며,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면허구제를 호소했죠.

음주운전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응에도 조력하며, ONE-STOP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없던 점

의뢰인께서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 그 외에는 안정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음주운전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득 이후 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직무와 운전면허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2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최근 영업직에 취업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되어 회사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면허구제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전기자전거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기자전거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도 대응하며, 의뢰인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맞춤형 조력 덕분에 면허구제와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