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처분 구제에 성공한 사례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처분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 의뢰인

생계형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 막대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경우라면, 면허 구제 절차를 통해 기존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혹은 선처를 소명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은 사건의 경중이 무겁게 간주되어 구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와 동행하여 구체적인 면허 구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사건경위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17년 동안 가구회사에서 가구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타 지역 배송지에 물품을 전달한 뒤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뢰인이었기에 편의점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죠.

이때, 늦은 저녁을 먹던 의뢰인은 평소 반주를 하는 습관이 있어 자연스레 맥주를 한 캔을 마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 캔으로 시작한 맥주는 점점 그 양이 많아 지게 되었고, 곧 만취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이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숙소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나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측정되고 맙니다.

결국 해당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수위는?

■ 음주운전 행정처분 (초범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처분 - 결격기간 1년

4. 조력

면허 구제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로 받게 될 형사처벌 또한 대응하고자 경찰조사도 함께 동행하기로 하죠.

[오서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의뢰인은 현재 가구 운송 기사로 재직 중이며, 기존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에 따른 실직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점 강조

조력 ② 현재 외벌이 중인 의뢰인의 생계 상황상 면허취소 처분은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로 작용할 것임을 주장

조력 ③ 17년 동안 동안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었음을 강조

조력 ④ 단속 구간과 음주 시작점의 거리는 다소 짧은 편에 속했으며, 적발 당시 무사고 적발이었던 점 피력 

조력 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

5. 결과

생계형운전자 의뢰인의 면허 구제 결과는?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의뢰인의 구제 신청은 인용되어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아 보다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계형운전자로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