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구제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 구제 절차를 통해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소개해 드릴 행정소송의 경우, 앞서 진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행정소송마저 기각될 경우, 면허 구제의 기회는 영구적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사건경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버스기사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료 기사분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저녁 식사가 끝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의 거주지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주차 상태를 확인한 의뢰인이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당시 의뢰인의 차량으로 막혀있던 다른 차량의 차주가 의뢰인의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리기사는 자리를 떠난 뒤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께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죠.

이때, 의뢰인의 행색과 술냄새를 맡은 상대 차주는 이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확인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급히 이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든 절차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수위는?

○ 음주운전 초범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4. 조력

음주음주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서 진행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자료들을 분석하며,마지막 남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 또한 대비하고자 했죠.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② 의뢰인은 현재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생계형 운전자로 해당 처분이 유지될 시 실직에 따른 생계적 피해가 막대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③ 음주 후 대리기사를 이용해 귀가한 점을 입증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사건 경위에 따라 운전 당시 주행거리가 매우 짧은 편에 속했으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행정소송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의뢰인의 행정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도 의뢰인에게 약식기소를 청구하며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죠.

해당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마저 기각된다면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나 

결과적으로 면허 구제를 받았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