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음주운전, 이의신청 조력으로 면허 구제한 성공 사례

버스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버스기사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적발됨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취소 처분은 운전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처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성 혹은 과도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면허 구제 절차를 통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진행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 요건 및 결격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해당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 절차에 대한 전략적인 사전 준비를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버스기사음주운전 사건이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버스기사로 재직했던 17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께서 야간 운행을 마치고 종점으로 복귀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야간 운행으로 인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의뢰인께서는 동일한 시간에 운행을 마친 동료 기사와 늦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

저녁 식사를 하며 당시 근무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의뢰인과 동료기사는 자연스레 맥주까지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식사가 끝난 의뢰인은 맥주 몇 캔으로는 운전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자차를 통해 집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예상치 못한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게 되었고, 결국 음주 측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측정된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버스기사라는 직무를 통해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해당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처분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처분 1년

4. 조력

면허 구제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조력은?

의뢰인 적발 경위 및 생계 상황을 파악한 조원진 변호사는 해당 처분에 대한 과도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도 동시에 대응하기로 했죠.

조원진 변호사가 진행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력 ① 의뢰인은 17년 동안 버스기사로 재직해 오면서 해당 사건 전까지 교통법규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② 현재 의뢰인은 버스기사 직무를 통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이며, 기존에 부과됐던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시 실직에 따른 막대한 생계적 위협이 발생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될 당시 어떠한 사고가 없던 점을 들어 차량 조작에 문제가 없다는 점,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해당 혐의가 적발된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 재발 방지 계획서 등을 제출해 처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 그리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서 제기했던 주장과 입증 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죠.

5. 결과

버스기사음주운전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위와 같은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일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고,

담당 수사기관에서도 약식청구를 결정하며,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