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구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면허구제 가능성

음주운전2회구제,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면허구제 가능성

 

2. 사건경위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맥주 1병을 주문하여 나눠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처벌기준치를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4%로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에 너무나도 후회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고자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적발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라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구제 계획은?

당시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방향으로 음주운전2회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① 수사기관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 운전을 시작한 시점, 단속 시점 간의 차이와 실제 음주량을 바탕으로 산출한 위드마크 공식 값만으로 혐의를 적용한 점

②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언행 상태나 보행 상태 및 혈색 등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던 점

③ 맥주 1병을 친구와 나눠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음주시간이 약 2시간에 이르렀고, 인지능력이 떨이지는 등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던 점

④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한 점이 있고 그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 점

5. 결과

음주운전2회구제를 신청한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결과는?

당시 의뢰인께서는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본 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심판위원회도 면허취소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2회구제 성공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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