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두잔 면허구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략은?

소주두잔 면허구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략은?

 

소주두잔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영업직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친 후, 거래처 담당자의 권유로 점심을 먹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담당자가 술을 강요했다고 하셨죠.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사무실에 복귀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1%.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께서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상 운전이 불가피했기에,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의뢰인처럼 과거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구제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방법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

→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세부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②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짧은 운행거리

→ 실질적인 운행거리가 1.3km 정도로 짧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무사고

→ 운행 중 물적 또는 인적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⑤ 생계와 간접적으로 연관

→ 직업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⑥ 마지막 적발과의 기간 차이

→ 과거 적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피해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주두잔 면허구제 신청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적극 반영하여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