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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정지처분으로 선처받은 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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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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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정지처분으로 선처받은 방법에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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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적발되었으나

정지처분으로 선처받은 방법에는 동주의 조력과 이것"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 퇴근 후 집에서 맥주를 마셨음

2) 친척으로부터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듣고 운전대를 잡게 됨

3) 음주단속현장에서 0.08% 확인되면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타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에 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홀로 지내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유일한 벗이 있었으니 바로 술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원한 맥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척으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편찮으셨던 아버지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늦은 때였고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확인되었고 면허취소 처분을 예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구제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방문상담을 진행한 끝에 음주운전면허구제전문 법무법인동주를 선택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처벌 규정


음주운전초범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던 중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면허정지와 취소의 경계선에 놓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깊이 조사하였고 위드마크공식까지 종합한 결과 최초 운전시점 당시 0.08%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에 비추어볼 때 호흡검사기의 오차범위 또한 고려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점도 양형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면허정지를 위한 구제전략을 세웠습니다.

- 주취운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의뢰인께서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 평소에는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지만 사건 당일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던 점

-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태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직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상승기 인정 받아 면허구제 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생계형운전자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 감경 받은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으며 선처받은 방법에는 동주의 조력과 올바른 전략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