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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통해서 면허증 지킬 수 있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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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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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 통해서 면허증 지킬 수 있었던 사연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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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


"적발 당시 음주수치는 높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 통해서 면허증 지킬 수 있었던 사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모임에서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됨

2)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됨

3) 경찰음주단속에 음주수치 0.14%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매우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산악동호회를 알게 되면서 시간이 맞을 때마다 모임원들과 함께 산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마침 비번이었는데 동호회에서 등산 스케줄을 잡으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른 후 늦은 점심 겸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파전과 막국수를 먹게 되었는데 술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결국 알코올까지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는데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향해 가던 중 경찰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확인되었고 면허취소 처분 예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기에 구제 성공을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를 접하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생계형운전자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의신청 자격요건 중 하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주 변호인단은 행정심판을 신청한 후 면허구제를 위한 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주취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 처벌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음주수치로 적발되었으나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면허취득 이후 어떠한 사건사고에도 연루되지 않았던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실직상황에 도달할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0.07%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되었으나 구제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채혈검사로 더 높은 음주수치 나왔으나 면허 지킨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