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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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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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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면허정지로 감경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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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점


"음주운전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면허정지로 감경"


 

음주운전변호전문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면허취소 위기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야근 후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 후 휴식을 취했으며 이후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게됨

3) 불시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되었으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되었음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속팀이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고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도 어김없이 동료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자정을 넘기게 되었고 슬슬 마무리를 할 쯤에는 이미 새벽 2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으로부터 모두 정시 출근이 아닌 오후 출근을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평소 같이 술을 먹던 동료와 아침까지 운영하는 포차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동이 틀 무렵까지 알코올을 섭취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했습니다.


약 7시간 수면을 취한 후 기상한 의뢰인께서는 빠르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자차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회사를 향해 가던 중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공무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음주 이후 시간이 꽤 흘렀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호흡검사 결과 0.05%가 나왔습니다.


첫 음주운전이었기에 해당 수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사유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결국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구제방법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음주운전면허구제전문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점 처벌 규정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점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빠르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구제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점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낮았던 점

- 음주운전 중 어떠한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음주운전초범이었던 점

- 사건 당일 마지막 음주 후 대리기사를 이용할 정도로 준법정신이 높았기에 재발 가능성은 낮았던 점

-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절대 고의는 아니었던 점

- 직무 수행을 위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측정불응에도 면허구제될 수 있었던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점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