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다음날 운전 면허취소수치 나왔으나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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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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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다음날 운전 면허취소수치 나왔으나 구제 성공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술마신 다음날 운전

"술마신 다음날 운전 면허취소수치 나왔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구제 성공"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이었으며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불목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자차를 운행하게 됨

3) 아침음주단속에서 음주수치 0.5%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술마신 다음날 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력 7년차 택배업 종사자였습니다.

배송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왔기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간혹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벌점을 받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불목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면서 많은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알코올을 섭취한 후 택시를 타고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류센터를 향해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약 7시간 수면을 취한 상태이기도 했고 알코올 영향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며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수치 0.05%가 나오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벌점이 누산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를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술마신 다음날 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술마신 다음날 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 소속 변호사와 행정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구제전략과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곧바로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점

-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였으며 절대 고의는 없었던 점

- 운행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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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다음날 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직업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마신 술 섭취량에 따라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