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수치0.03 무혐의 처분 받아낸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8

본문

음주수치0.03 무혐의 처분 받아낸 사례


7c6d3116dbfd57ed6da57b43bb50534d_1740698399_0338.jpg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수치0.03


"음주수치0.03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낸 사례"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었으며 아래 과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1) 점심식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하던 중 잠시 정차했다가 잠에 들게 됨

3)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와 마주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수치0.03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직 종사자로 거래처 관리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외근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직장 상사와 함께 단골 거래처 미팅을 위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대측 제의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술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차량 운행을 위해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았던 상사가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며 거들었습니다.


알코올이 너무 먹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생맥주 1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자리가 종료되고 카페로 이동하여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복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고 있던 중 회사로부터 일찍 퇴근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호출 실패로 일정이 늦어져 초조했던 의뢰인께서는 신난 마음에 운전대를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가던 중 급작스럽게 잠이 쏟아져 잠시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차량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더니 경찰관이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고 0.03%이 나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이에 불복하기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수치0.03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수치0.03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와 동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 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 음주가 종료된 시각이 오후 12시 57분이었음

- 운전대를 잡은 시각은 오후 2시 9분이었음

- 운전이 종료된 시점은 오후 2시 22분이었음

최종음주 시점으로부터 운전종료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이 85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었기에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한 선처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있었지만 구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택시기사음주운전 면허증 지킬 수 있었던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수치0.03 조력 결과


동주의 정확한 방어전략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으며 소중한 면허증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