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이의신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연

면허취소이의신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사연

 

면허취소이의신청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한 버스회사에서 재직할 정도로 성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전액을 모두 책임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고처리를 해야 하지만 긴 재직기간을 감안하여 결정된 처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과하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이내 배신감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리에서 많은 하소연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은 오지 않았고 이마저도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집에 가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야간음주단속과 마주하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음주수치 0.09%가 나오게 되었고 결국 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은 의뢰인께서는 동주에 구제요청을 하셨습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 처벌 규정

면허취소이의신청 조력

면허취소이의신청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