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 더 높은 수치 나와 면허취소 됐으나 구제 받은 사례

음주운전채혈 더 높은 수치 나와 면허취소 됐으나 구제 받은 사례  

 

음주운전채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모임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 잔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마무리될 즈음, 음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소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이 날은 술자리가 조금 길어졌고, 스스로 술기운이 완전히 가셨다고 느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던 중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6%을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자 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채혈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채혈 측정 결과 의뢰인은 0.08%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초범이더라도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이로 인해 운전 면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채혈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채혈 조력

-모든 공소사실 인정 후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어떠한 전력도 없다는 점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은 채혈 결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조금 넘었고, 이로 인해 면허 취소가 확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건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구제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채혈측정은 호흡측정보다 정확한 음주수치 측정 방식으로, 이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먼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일회성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의뢰인의 명백한 잘못이기에, 의뢰인이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리운전 이용 등을 통해 향후에는 음주 후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약속이 담긴 반성문과 금주서약서와,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증명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상황을 기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며, 이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시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채혈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