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7 수치로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음주0.07 수치로 재적발 된 의뢰인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음주0.07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하다가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한두 잔의 술을 마시고 헤어질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모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의뢰인은 본인이 마신 술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흘러 몸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주행을 이어나갔으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적발로 인해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해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음주0.07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0.07 조력

-재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며, 위험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으며, 스스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직업 상 운전이 필수적이며 가족 생계와도 연결 되어 있다는 점 

먼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적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07%)와 경찰의 단속 상황,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취한 조치들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구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이 있으며,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셨긴 하나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것은 큰 잘못이기에, 스스로 운전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와 의뢰인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스스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직업상 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이 떠안을 수 있는 경제적 문제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직장 서류, 직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0.07 조력 결과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여준 반성의 태도와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전략적인 법적 조력 덕분에, 의뢰인으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