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다음날운전 했다가 면허취소 된 의뢰인 구제 받은 사례

술마신다음날운전 했다가 면허취소 된 의뢰인 구제 받은 사례 

 

술마신다음날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침부터 중요한 미팅이 있어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전날의 음주로 인한 약간의 숙취를 느끼긴 했으나, 그다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운전 도중,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순순히 호흡 측정에 응했으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약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수치가 면허취소 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당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더 나아가 직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술마신다음날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술마신다음날운전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속에 적발된 후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속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를 근소하게 초과한 상태), 음주 경위, 그가 숙취 상태였던 점, 그리고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상황 등을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금주서약서, 교육이수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호소하였고, 면허 취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본 변호사인단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생계 유지에 운전이 필수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로부터의 진술서나 관련 자료 또한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근소하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8%를 넘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초과 범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이 중요한 구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준을 넘었지만, 0.1% 이상처럼 명백히 높은 수치와는 달리, 이 정도의 수치는 그가 고의적으로 과음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술마신다음날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