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재취득 기간 단축에 성공한 의뢰인 성공사례

면허취소재취득 기간 단축에 성공한 의뢰인 성공사례 

 

면허취소재취득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음주운전을 조심해왔던 의뢰인이었지만, 당시에는 자가용을 운전해 귀가하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을 좀 쐬다보니 술이 약간 깼다고 느꼈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귀가하는 도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경찰의 요구에 응하여 호흡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이었습니다. 

재범인 만큼 면허취소가 불가피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면허취소재취득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면허취소재취득 조력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노력 입증

-사회적 책임 및 진심 어린 반성 강조

-의뢰인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어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먼저 과거와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 재적발 당시의 상황, 음주운전 측정 결과 및 경찰 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뢰인 사안에 맞는 면허 취소 구제 전략을 수립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7년 동안 별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직업상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음주운전을 절대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반성문과 금주서약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봉사활동 내역 등의 활동 기록을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면허취소재취득 조력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년의 면허 취소 기간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