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 의뢰인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버스운전기사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취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10년 넘게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음

2. 저녁 식사 중 동료의 권유에 소주 몇 잔을 마시게 됨

3. 대리운전 호출에  실패하자 직접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됨

버스운전기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차 버스운전기사로, 매일 수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버스를 운전하며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 저녁 상황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오랜만에 만난 동료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의뢰인은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버스기사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다음 날도 이른 시간에 운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료는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간단히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듭된 권유에 마지못해 소주 한두 잔을 마셨고, 곧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외진 곳이라 대리운전 호출에도 계속 실패하고 택시를 잡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 경력도 길고  비교적 짧은 거리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가용을 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중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청했고, 법적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면허취소로 버스기사로서의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운전기사 규정

▶ 도로교통법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버스운전기사 조력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버스기사로서의 직업 윤리 강조
  

• 이외 생계형 이의신청을 위한 각종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수집

버스운전기사 결과

이러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일련의 노력과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면허 취소 대신 면허 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