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이후 음주운전해 면허취소 된 의뢰인, 면허감경 받은 성공사례

회식 이후 음주운전해 면허취소 된 의뢰인, 면허감경 받은 성공사례  

 

면허감경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업무 특성상 회식이 잦은 편입니다. 이날도 회사에서 마련한 회식 자리가 있었고,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평소 회사 출퇴근 버스를 이용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아침에 중요한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자차를 운전해 출근했습니다.

거래처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의뢰인은 회사로 복귀하여 오후 업무를 마치고 예정된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의뢰인 역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대중교통이나 회사 출퇴근용 버스를 이용해 귀가할 수 있었겠지만, 이날은 자가 차량을 가져왔기에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야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그날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주변에서 대기 중인 대리운전 기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은 점점 초조해졌고, 더 이상 대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포기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도로에 설치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책감과 함께 처벌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고,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면허감경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면허감경 조력

1. 의뢰인과의 섬세한 면담 통해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2. 면허취소 구제 위한 행정심판  및 면허 필요 사유 준비

3.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호소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면허구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정식으로 다투고자, 의뢰인의 상황,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서면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아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알코올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처와의 미팅이 잦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병원에 가기 위해 의뢰인에게 자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면허감경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교통사고 이력 없이 그동안 안전하게 운전해왔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