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1)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스쿨존 진입한 의뢰인

2)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치게 됨

3)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됨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살짝 내리는 날씨였고, 길은 어둡고 젖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적한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스쿨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은 평소에는 주간에만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날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소리를 듣고 달려와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다행히도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러 군데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과속, 스쿨존 내 사고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만약 음주운전 도중 스쿨존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최악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아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그동안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발생 구간은 스쿨존으로 의뢰인이 더 주의 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고, 당시는 시야 확보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과 원만한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입증해주는 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수집해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적 공헌 약속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