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고요.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만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무면허운전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음주운전까지 동반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조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음주운전 재범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한 뒤, 의뢰인께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자녀가 배우자의 자동차에 준비물을 두고 왔다며, 지금 가져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바람을 쐴 겸 준비물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자동차 열쇠를 들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준비물을 꺼내고 귀가하려 했지만, 배우자의 차량이 옆 차량과 가까이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배우자가 운전석에 탑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하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지상 주차장이 아닌 비교적 먼 곳으로 차량을 옮겼죠.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는데요.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면허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음주운전 재범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1년 경력의 조원진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②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및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입증했습니다.

전략 ④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전략 ⑥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재범 방지 계획을 수립했음을 증명했습니다.

5. 결과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 실형까지 예상되었지만, 맞춤형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부터 단계별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 가능하므로, 편안히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