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허 지켜낸 의사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허 지켜낸 의사 의뢰인 사례

 

2. 사건경위

의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최근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 제안도 받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정 씨는 앞으로도 순조롭게 경력을 쌓게 될 줄 알았지만,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건 당일, 정 씨는 퇴근 후 동기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가볍게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을 향해 가던 중 요금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고 맙니다.

화가난 대리기사 김 씨는 정 씨와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셨죠.

정 씨는 새로운 대리기사를 호출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목적지와의 거리가 멀지 않았기에 직접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되고 맙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정 씨와 같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게된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②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었으며, 운전거리는 200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④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을 비추어볼 때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동종 전과기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⑥ 직업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 박탈과 함께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⑦ 성실함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결과

의사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어렵게 취득한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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