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벌금형 선처 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 실형 가능성 높았으나 벌금형 선처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될 시 이에 따른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 혐의와 더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의 주체 및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 혐의는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기 때문에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 혐의로 적발되었던 사건의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전날,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숙소에 도착한 의뢰인과 직장동료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간단한 맥주 몇 캔을 마시게 되죠.

그렇게 식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의뢰인은 내일 거래처와 공유할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서류 가방에서 관련 자료를 꺼냈는데요.

그러나 무슨 일인지 공유할 자료들의 잉크가 모두 번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고 하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 사실을 직장동료들에게 알리고 급히 주변에 있는 제본소를 찾게 됩니다.

검색 결과, 현재 유일하게 영업 중이던 제본소 한 곳을 발견한 의뢰인과 직장동료는 택시를 이용해 해당 제본소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소 외곽에 위치하고 있던 숙소 위치 때문에 좀처럼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계속 흐름에 따라 영업 시간이 종료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결국 몰고 온 차량을 다시 직접 운전하여 제본소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제본소로 향하던 도중 의뢰인은 어두운 시야 탓에 직전 차선에 이동 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교통사고에 놀란 의뢰인은 급히 사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의뢰인의 입에서 술 냄새를 감지한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8%가 측정되고 말죠.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이미 몇 년 전 이와 같은 경미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존재했기에 경찰은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는데요.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 징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형량 자체가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형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동종 전력으로 받은 처벌 수위와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 혐의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죠.

조력 ①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혐의에 적발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자필 반성문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 선처를 소명하는데 힘을 더 했죠.

조력 ②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사고 피해 규모에 따른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소 낮은 수치임을 주장하며, 처벌 수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④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동종 전력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사건 경위상 고의적으로 운전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해당 우발적 사고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이와 같은 조력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및 합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사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죠.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소속되어 보다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교통사고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