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특가법 위반했으나 벌금형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특가법 위반했으나 벌금형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죠.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유발하셨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후반 직장인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자녀와 또래의 자녀를 둔 대학 동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니,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술자리가 마무리된 뒤, 의뢰인께서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자,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충돌을 느끼자마자,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의뢰인께서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신고로 충돌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께서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11년 경력의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음주운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했죠.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전략 ③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전략 ④ 음주운전 인사사고 이후 자차 매각을 진행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인사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인사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치로 적발된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으나, 맞춤형 대응 전략 덕분에 벌금형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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