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음주운전 숙취단속에 적발되었지만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공무직 음주운전 숙취단속에 적발되었지만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숙취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젊은 나이에 면허를 취득한 후, 국가직 시험을 거쳐 운전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간 무사고 운행으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술까지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무사히 귀가하였고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을 이끌고 나서는 과정에서 숙취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기운을 느끼지 못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0.049%가 확인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공무원이 되기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판단에 너무나도 후회하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고자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 수위는?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재범은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구제 계획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①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단속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②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사건 전날 섭취한 음주량과 수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숙취가 남아있을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점, 대리기사 호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생계형임을 입증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는 것과 동시에 수입이 끊기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아내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④ 그밖의 양형자료

10년의 기간 동안 사고 이력이나 도로교통법위반 내역 없이 운행한 점,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공무직 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께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