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단속 기준과 근접하게 적발돼 불기소 받은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단속 기준과 근접하게 적발돼 불기소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근접하게 적발된 의뢰인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소량의 음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생일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소주를 마셨지만, 의뢰인께서는 음주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주 대신 콜라를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들로부터 '파티인데 한 잔만 마셔'라는 말을 듣고, 소주를 한 잔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파티가 마무리된 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을 배웅하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구들을 보낸 후,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하려고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잠깐 운전하는 거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운전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해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죠.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단속 기준과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근접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점

의뢰인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4) 음주운전 초범으로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했죠.

5) 나쁜 의도로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제출하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단속 기준과 근접하게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한 명만을 위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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