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에 성공한 재범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에 성공한 재범 의뢰인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수위도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만, 재범이라면 0.03% 이상부터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즉, 동일한 수치라도 초범은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반면, 재범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재범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자영업자로, 최근 가게를 이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지인이 가게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축하에 고마워하며, 지인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이에 지인은 “술이라도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반주를 제안했는데요.

마침 가게에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술을 한두 잔 마셨습니다.

그렇게 지인은 저녁 10시가 넘어 가게를 떠났고, 의뢰인은 밀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바쁘게 설거지하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죠.

피곤했던 의뢰인께서는 가게에 비치된 소파에 누워 약 3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의뢰인은 일어나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술도 많이 안 마셨고, 잠도 잤으니까 문제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가던 중에 출근길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었다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처분을 받았겠지만, 의뢰인께서는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음에도,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었죠.

의뢰인께서는 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했고, 다음과 같은 구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적발 직후, 의뢰인께서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셨습니다.

해당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3) 분명한 재범 방지 계획

의뢰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4) 과거 전력과의 시간 차이

의뢰인께서는 9년 전 적발을 끝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데요.

9년 전 적발 이후부터는, 음주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고는 했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5) 기타 피해 없는 단순 적발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에서 적발되었으며, 주취운전으로 인한 별도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속도 등을 모두 준수하며 운전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증명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취소 위기였으나,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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