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판결 성공한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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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판결 성공한 사건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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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사례


"경포대 지역에서 음주단속되었으나

강릉음주운전변호사 동주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 성공한 사건"


 

강릉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치면서 징역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숙소를 가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함

2) 이동 중 기사와 이견차이로 싸움이 발생하였고 그대로 차를 정차한 채 이탈함

3)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강릉음주운전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과 최근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부름에 응했고 주말을 맞이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포대 지역에서 해산물 코스요리를 맛보게 되었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술까지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성공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기사와 말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크시간대이니 원래 안내받은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고 결국 화가난 대리기사는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정차한 위치가 1차선 도로였는데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전에 뒤에 차량이 도착했고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재범 신분이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게 나오면서 손을 쓸 새도 없이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해야겠다 생각하였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강릉음주운전 처벌 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밝혀진 사실 중 아래 내용에 대해 특히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하차 및 이탈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이 불가한 1차선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계속해서 차를 두게 되면 진로 방해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속차량이 도착하면서 대리기사를 기다릴 여유 없이 반드시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운행한 거리는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거리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2조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긴급피난 상황인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누범기간중교통사고 연루되었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회사원 신분으로 적발되어 징계 위기에 놓였던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