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 초과로 면허취소됐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 초과로 면허취소됐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누적 벌점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0.08% 미만으로 적발되더라도 기존에 벌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면허구제를 원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감경에 도전해볼 수 있으나, 인용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면허구제 인용을 통한 면허정지 110일 감경을 원한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디자이너로,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미팅이 종료된 후, 의뢰인과 거래처 직원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즐겼는데요.

회사로 복귀해야 했던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분위기를 고려해서 한두 잔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거래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자동차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 호출도 시도했으나, 저녁 시간이 아닌 탓인지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죠.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복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누산점수 130점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뒤따르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 초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면허취소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 면허취소 벌점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며 음주운전 행정심판과 형사처벌에 대응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대인 및 대물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없었다고 호소했죠.

전략 ③ 음주운전 초범이며, 비교적 낮은 수치로 적발된 점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득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일처럼,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기사와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덕분이죠.

이러한 점과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의뢰인께서는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외근 기록을 제출하며,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운전면허정지벌점 초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정지벌점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약식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형사처벌에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점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면허정지 감경과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1522-3394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