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기소? 무혐의 성공한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

음주운전 불기소? 무혐의 성공한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불기소 성공한 재범 의뢰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인 0.03%와 근접한 수치로 적발되더라도,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통한 음주운전 불기소 처분을 원하신다면,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 자영업자로, 9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인 세 분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의뢰인께서는 소량의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녁식사를 마친 뒤,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학원 근처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의뢰인을 향해 경찰이 다가왔고, 이어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를 목격한 식당 손님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에 협조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죠.

전략 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진 점

의뢰인의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그리고 음주측정 시점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를 파악한 이세환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위드마크 공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결과가 확인된 점

의뢰인의 성별, 음주량, 경과 시간 등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했습니다.

그 결과 0.03% 미만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식당과 자녀의 학원은 매우 가까우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학원 근처에서 식사하며, 운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과거 전력(9년 전)으로부터 긴 시간이 경과했으며, 그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께서는 9년 전 벌금형 처분을 받고, 이후부터는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불기소를 바라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불기소(무혐의) 처분에 성공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한 덕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의뢰인만을 위한 전문 TF팀이 구성됩니다.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