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로 무죄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정식재판 청구로 무죄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받은 의뢰인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적발되면, 재판 없이 서면으로 약식명령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약식명령이 항상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름 그대로 '재판'이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정식재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대학 동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에서도 소량의 술만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임이 마무리되고, 의뢰인께서는 운전석에 앉아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께서는 ‘별 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달리 음주단속이 진행됐고,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되었습니다.

낮은 수치임은 분명하지만 단속 기준인 0.03% 이상 수치였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하고,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진 점

의뢰인의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는 간극이 있었는데요.

이를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위드마크 공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결과가 도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위드마크 공식 결과도 첨부했습니다.

의뢰인의 성별과 음주량 등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의 값이 도출되었죠.

이를 통해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득 이후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음주도 즐기지 않았고, 음주 이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었죠.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께서 고의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10년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의뢰인께서는 대학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평소 바른 생활과 업무 처리 능력 덕분에 직장 동료와 상사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직장 동료와 상사가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증명했죠.

5. 결과

음주운전정식재판을 청구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식벌금에서 무죄 판결에 성공했습니다.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음주운전정식재판 조력으로 무죄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맞춤형 조력 제공이 가능하니, 음주운전 관련 법률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