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대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대물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르고는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유발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대물사고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선처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재범 처벌 위기에 높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 직장인으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 발생 당일, 의뢰인께서는 직장 후배 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를 최대한 자제하며, 평소보다 적은 양의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6명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정이 되기 전에 술자리를 마무리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술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대리기사를 통해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보낸 뒤, 의뢰인께서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던 중, 주차된 자리가 다른 사람의 지정 주차 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주차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자리를 찾던 중, 다른 사람의 차량과 부딪히는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이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께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측정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대물사고 처벌

▶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1년 경력의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구상했죠.

전략 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② 과거 전력으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지난 점

의뢰인께서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셨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8년 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③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자마자, 피해자 합의에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전략 ④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차 매각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께서 재범 방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세환 변호사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 그리고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을 우려하던 재범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대물사고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동주만의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주만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