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처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에 성공한 사례

물피도주처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물피도주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인명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는 이행해야 하는데요.

조치 없이 '나중에 연락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이탈하면 물피도주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피도주처벌은 가볍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물피도주처벌 위기에 놓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최근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야근을 마치고, 밤 9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야근에 스트레스가 쌓인 의뢰인께서는 회사 근처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신 뒤에 귀가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맥주를 마신 뒤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호출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시간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의뢰인께서는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최근 취직했는데, 사고가 알려지면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차량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곧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 처벌을 우려하며,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물피도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력

교통사고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죠.

전략 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② 물피도주 초범이며,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 ④ 사회초년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피해자에게 수리 비용을 지급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결과

물피도주처벌에 직면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 의뢰인께서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동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