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무면허운전처벌 집행유예로 선처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무면허운전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면허취소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운전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지내왔는데요.

하루는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만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7%가 확인되었고,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이 추가되었을 때 예상 수위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두 개 이상의 혐의가 경합하면서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의뢰인께서는 만취 수준의 음주 수치, 재범, 무면허운전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윤서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함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제시

→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차량 매각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무사고 사실 전달

→ 운행 중 물적 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④ 생계 위기 사실 증명

→ 실형을 선고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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