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2회 적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였으나, 구제에 성공한 사례

면허정지 2회 적발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였으나, 구제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면허정지 수치 2회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하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한다면,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면허 구제 절차는 오직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집니다.

자칫 잘못 준비할 시 면허 구제의 기회는 영구적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정지 수치 재적발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던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술자리를 벌이셨다고 하는데요.

의로인께서는 부모님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갈 계획이었기에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차가 막힐 것을 대비해 일찍 귀경길에 올랐던 의뢰인께서는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 있게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만, 아직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 수치로 인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수치가 측정되게 되었죠.

결국, 이미 4년 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면허정지 2회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측정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숙취로 인해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면허 구제를 부탁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적발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면허 구제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법률 조력은?

해당 사건은 수많은 면허 구제 사례를 보유한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죠.

이후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음주운전 재범 처벌에 대한 형사상 조력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가 진행한 행정심판의 조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닌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2. 사건에 대한 반성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며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적발 당시 1, 2차 모두 다소 낮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는 점을 부각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운전 당시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등의 저하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면허정지 2회 적발 의뢰인의 행정심판 결과는?

오서진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인용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정지 110일 감경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담당 사건마다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