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의뢰인

 

12대중과실교통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준법정신을 지켜오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는데 마침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운점을 감안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급작스럽게 등장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록이 있었기에 두려웠지만 현장에서 도망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자진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코올 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경험을 되살려 혼자서 경찰조사를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규정

12대중과실교통사고 조력

12대중과실교통사고 조력 결과

3진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사히 집행유예 선처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