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진술로 물피도주 무혐의 선처 성공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후기

음주운전 진술로 물피도주 무혐의 선처 성공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후기

 

음주운전 진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향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깐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진입과정에서 이중주차되어있던 차량을 긁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피로에 휩싸인 의뢰인께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차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샤워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쉽사리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면을 취하게 되었는데 약 1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채 문을 열었는데 주민과 경찰관이 서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민은 피해 차주였으며 자신의 차량 상태를 보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술냄새가 풍기던 것을 느낀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일자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받기 위해 음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진술 집행유예 조력

음주운전 진술 조력 결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