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으로 실형까지 예상됐으나 약식벌금 성공한 사례

음주재범으로 실형까지 예상됐으나 약식벌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음주재범 의뢰인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처벌이 구분됩니다.

과거 전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가 높은 수치로 적발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단순 적발이니까 선처받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형 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건경위

음주재범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직장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이후부터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를 자제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소주를 마셨습니다.

회식 이후,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으나, 대리기사는 10분이 넘도록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하의 날씨에서 얇은 재킷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다급히 차량에 탑승했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조금만 운전하면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운전대에 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예고 없이 진행된 야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며,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예상되었죠.

의뢰인과 그의 가족께서는 "음주운전 재판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상담부터 신속하게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전략 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고 주장했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략 ③ 주취운행으로 인한 물적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주취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으며, 가족과 지인도 재범 방지 조력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도 재범 방지에 조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두터운 유대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전략 ⑤ 과거 적발로부터 긴 시간이 흘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8년 전 벌금형 처벌을 끝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8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이용한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5. 결과

음주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음주재범 의뢰인께서는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실형까지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