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약식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음주운전 2회 재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약식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입건된 의뢰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기존 3회 이상 적발부터 적용됐던 가중처벌은 현재 2회 적발 시 적용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상태로 한 번이라도 더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실형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의 특성상 재범 혐의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2회 재범 혐의가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7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벌금형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예정되어 있던 외부 미팅에 참석한 의뢰인은 미팅이 끝난 이후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식사 자리를 제안받게 되는데요.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이어가던 도중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술 제의를 받게 되죠.

당시 미팅 장소까지 차를 통해 이동한 의뢰인은 이에 난감해 하였지만, 앞서 무사히 끝난 미팅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술 제의에 응하게 됩니다.

이후 식사자리가 끝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복귀하고자 하였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호출에도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한 의뢰인은 당시 식당 위치가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기존 전력을 잊은 채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해당 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입건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재범 혐의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급히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2회 재범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은?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자가 10년 이내 다시 동일한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원진 변호사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하였는데요.

적발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선처 요소를 파악한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자신의 재범 혐의에 대하여 인정 및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강조

조력 ② 운전을 감행하기 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기록을 통해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

조력 ③ 적발 당시 주행거리가 다소 짧은 편에 속했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력

조력 ④ 기존 동종전력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입증

조력 ⑤ 현재 가정의 경제활동에 상당 부분을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실형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시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강조

5. 결과

음주운전 2회 재범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에 약식기소를 청구하여 최종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따른 검찰의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존재했던 사안이지만 약식 벌금형으로 방어했던 성공 사례라 할 수 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