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운전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중장비 운전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2. 사건경위

중장비 운전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김 씨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작업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동료들과 함께 이른 점심을 먹으러 가게 되었다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크게 취한 느낌은 없기도 했고,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맙니다.

굴삭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김 씨는 빠른 면허구제를 위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실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부과 가능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김 씨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행정심판이 가장 적합한 면허구제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내용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김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 김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김 씨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을 증명했습니다.

• 김 씨에게 동종 전과기록은 없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운행을 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강제 해고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아내와 미성년인 두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중장비 운전기사 면허취소 의뢰인에게 내려진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인이 입증한 사실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도 적절하게 조력하여 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맞춤형 조력 끝에 면허구제와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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