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10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10년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10년 이내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범 기준에 의한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재범 처벌은 초범에 비해 엄중하며,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10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대 직장인으로, 10년 전과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처벌 이후,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일, 의뢰인께서는 동창회에 참석해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근황을 공유하고 술을 마시며, 동창회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는데요.

동창회가 마무리되고,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며,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동창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 호출은 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다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됐고, 자택까지 약 10km 운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되며,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3번째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재범 처벌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내 음주운전에 다시 적발된 재범 의뢰인의 사건은 김윤서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죠.

전략 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음주운전 재범은 맞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마지막 적발(6년 전)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직장 동료와 후배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줄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⑦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5. 결과

10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세 번째 적발된 재범 의뢰인의 사건은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긴 운전 거리 등의 불리한 요소가 많았지만,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다양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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